경제포커스 2012.11.28(수)

경제뉴스(우리나라 총부채)
 - 그리스 지원 조건 타결 : 2020년까지 부채 GDP대비 124%까지 감축, 국제 채권단 2400억유로  지원
 - 선물환 포지션 한도 25% 축소(은행의 자기자본대비 은행의 선물환 보유)
 - 영유아복 (51%가 수수료, 제조원가비율 25%) 해외 직수입이 유통비용이 70%수준
 - 체크카드 소비자보호 강화; 내년3월부터 환불기간 단축(현행3영업일)
 - 공공기관의 인건비 인상 2.8%로 결정.(4200만원 이하인 기업은 1.5%추가 가능 가이드라인)

총부채
 - GDP의 2.3배에 이르는 수치. 6월말 2000조가량(증가추세가 꾸준함)
 - 재정위기를 겪는이탈리아, 스페인은 300~350%수준
 - 가계부채 연평균 11.7%씩 증가. 가처분증가 속도 5.5%, 증가율은
 - 기업부채 이자보상배율 100%이하 기업 26%(지난해 대비 5%증가)
 - 정부부채 37.2%(OECD평균 100%, 2000년에 11%에서 급격히 증가한게 문제, 지자체 채무와 공기업부채포함한 경우 81%로 증가) 잠재적 위험이 큰 상태
 - 가계부채; 중산층과 서민 경제 어려움, 경기회복속도 지연됨에 따라 계속 증가
 - 소득양극화와 부채의존하게 하는 정책이 문제, 정부가 소득불균형을 완화를 위한 정부, 빚에 의존한 정책 stop 필요, 서민금융창구 확대, 일자리창출, 자영업지원등 소득확보 정책 필요, 등록금등의 이유로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위한 복지제도 확충도 필요, 정부의 채무관리도 필요

 - OECD 한국 경제성장 2.2%로 전망
 - 구속성 예금 확대 (내년부터 선불카드와 상품권도 포함)
 - 재정절벽우려로 미증시 하락

 - 산업재해판단시 업무와 재해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한다. 주체자와 참가인원,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사회통념상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통제를 받는 상황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