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2012.11.29(목)

경제뉴스

 - 재정절벽 낙관론으로 증시 상승(유럽 및 미국)

 - 삼성전자가 특허소송에서 애플에 패소(그러나 판매금지 처분은 구형모델뿐)

 - 즉시연금에 세금을 물리려던 정부의 시도가 실패될 현상; 국회기획재정위는 다시 검토할것을 밝혔다. 

 - 국내 2위 폴리실리콘(태양광의 원료)업체(한국실리콘)가 법정관리 신청, 폴리실리콘이 300달러에서 15달러로 폭락

 - 서울시가 태양광 발전소 건축; 민간참여형, 정수센터, 농산물 도매센터에 구축 

 - 중국 산아제한정책 완화 추진

 - 기술표준원; 블랙박스 KS인증 도입

연말정산(기대반 우려반)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10%인하로 9월부터 적용; 연말정산 금액을 앞당겨 지급한 꼴

 - 이하는 작년대비 바뀐내용

 - 고소득자 과세구간 신설; 연봉 30억초과시 과세표준 38%(해당될일 없을듯;;)

 - 장마저축 소득공제 올해말로 끝.(2009년말까지 가입한 장마저축에한해)

 -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연간불입액의 100%, 400만원까지 가능(분기별 300만원한도)

 - 체크, 신용카드 내연봉의 20%이상 사용 -> 25% 사용 , 한도 500만 -> 300만원으로 축소

 - 체크카드 사용분의 30%로 증가,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30%로 우대(기존20%)

 - 전세월세 소득공제; 총급여기준 3000만이하 -> 5000만이하, 부양가족없어도 공제가능

 - 의료비 총급여의 3%가 넘어야 소득공제 가능, 카드는 20%이상사용해야 가능

시중은행 주요 적금금리(스마트폰전용)

 - 국민은행 1년 3.8%(친구추천에따라 0.3%, 아이콘적립0.2%)

 - 우리은행 1년 3.5%(스마트폰0.3% 우대)

 - 신한은행 1년 4%(월최대적립금액 100만원)

 - 하나은행 1년 3.5%(1원이상 1000만원 이내) ; 특정드라마 시청률에 한해

 - 기업은행 1년 3.5%

상호저축은행(김명지 기자님)

 - 상호금융 저축은행 400조원규모로 성장

 - 비과세제도로 자금이 모이고 있다.

 - 상호금융도 5000만원까지 예보된다.(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자체 기금으로 )

 - 연체규모 10조로 부실화, 순이익률 0.7%에서 0.4%로 악화

경제포커스 2012.11.28(수)

경제뉴스(우리나라 총부채)
 - 그리스 지원 조건 타결 : 2020년까지 부채 GDP대비 124%까지 감축, 국제 채권단 2400억유로  지원
 - 선물환 포지션 한도 25% 축소(은행의 자기자본대비 은행의 선물환 보유)
 - 영유아복 (51%가 수수료, 제조원가비율 25%) 해외 직수입이 유통비용이 70%수준
 - 체크카드 소비자보호 강화; 내년3월부터 환불기간 단축(현행3영업일)
 - 공공기관의 인건비 인상 2.8%로 결정.(4200만원 이하인 기업은 1.5%추가 가능 가이드라인)

총부채
 - GDP의 2.3배에 이르는 수치. 6월말 2000조가량(증가추세가 꾸준함)
 - 재정위기를 겪는이탈리아, 스페인은 300~350%수준
 - 가계부채 연평균 11.7%씩 증가. 가처분증가 속도 5.5%, 증가율은
 - 기업부채 이자보상배율 100%이하 기업 26%(지난해 대비 5%증가)
 - 정부부채 37.2%(OECD평균 100%, 2000년에 11%에서 급격히 증가한게 문제, 지자체 채무와 공기업부채포함한 경우 81%로 증가) 잠재적 위험이 큰 상태
 - 가계부채; 중산층과 서민 경제 어려움, 경기회복속도 지연됨에 따라 계속 증가
 - 소득양극화와 부채의존하게 하는 정책이 문제, 정부가 소득불균형을 완화를 위한 정부, 빚에 의존한 정책 stop 필요, 서민금융창구 확대, 일자리창출, 자영업지원등 소득확보 정책 필요, 등록금등의 이유로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위한 복지제도 확충도 필요, 정부의 채무관리도 필요

 - OECD 한국 경제성장 2.2%로 전망
 - 구속성 예금 확대 (내년부터 선불카드와 상품권도 포함)
 - 재정절벽우려로 미증시 하락

 - 산업재해판단시 업무와 재해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한다. 주체자와 참가인원,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사회통념상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통제를 받는 상황이어야 한다.

경제포커스 2012.11.27(화)

경제뉴스(한국경제뉴스 정인설기자님)
 -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비중이 코스피에서 너무 높은 현상이 부담.
 - 지방자치단체간 과세 분쟁; 차량 취득세를 채권이 싼 지방에 등록 및 납입함으로써 서울시가 취득세를 내라는 분쟁에서 행정안전부가 서울시 주장에 반하는 결론을 내림.
 - 환율이 하락한다고 모든 수출기업이 타격받지않는다는 보고서 (한은)

한국일보 이성철 부장님
 - 고소득 사업자의 비과세를 제한하는 총액감면제한 제도 도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두게됨); 부자증세의 소극적 방안; 있던 제도를 없애거나, 세율을 올리는 저항력을 맞기보다 현 정국과 시기(정권말기, 선거철)에 적절한 시도로 평받음
(연봉 1억원 이상 받는사람이 주로 대상, 근로자의 1.8% 정도)
부자증세의 새누리당 주장 : 직접적인 증세는 반대; 탈루되는 세금으로 재정 확충
부자증세의 민주당 주장 : 부자증세 주장 (최고세율 과표금액을 기존 3억에서 1.5억으로 낮출것을 주장, 대기업의 비과세 축소)

 - 올해 내 국가 검강검진 받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진다.(대상:짝수년 출생자,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이자율 동결
 - 한파주의보 ; 경기북부, 강원도

머니투데이 MTN 기자님
 - 안랩의 연일 폭락으로 16만원까지 상승했던 주가가 3만원으로 내려 앉음; 정치투기주
 - 안랩폭락직후인 지금에도 박근혜주, 문재인 테마주가 극성을 부림; 투자문화의 어리숙함

로또 발행 10주년
 - 고통없는 세금(투자로 봤을때 투자금의 50%는 세금, 무주택자 지원 등)
 - 소득이 낮을수록, 불황일수록 복권을 더 많이 산다.
 - GDP대비 0.4%정도 복권구입(미국은 0.35%, 그리스는 2.5%)

경제포커스 2012.11.26(월)

경제뉴스
 - 지난주 금요일(블랙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전 소비가 급증하는 날)로 증시 상승
 - KDI 내년 경제성장률전망 3.0% 예상(0.4% 하향), 내년 전망 나이키형 완만한 상승
 -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심리 90 (100기준 긍정,부정)
 - 요로존 재무장관회의 그리스 구제금융; 마무리단계
 - 서울 앞구정, 여의도 등 한강변 아파트 가격 급락(8월이후)
 - 비과세 감면 총액한도제 설정 (소득세 해당) : 비과세 혜택을 일정한도로 설정하는 장치

론스타의 ISD소송
 -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의해 손해본 수조원을 한국 정부에 소송
 - 벨기에의 론스타 회사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
 - 벨기에에 론스타 법인은 벨기에-한국 협정에 의해 한국에 세금을 낼필요가 없다고 주장
 - 6개부처로 TF를 꾸려서 대응

 -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 서둘러서 매각하는
 - 우리 정부가 사모펀드에 순진했다.
 - 선진 금융기법 도입, 유동성을 위한 투기자본 유입 허용(론스타는 은행 경영목적이 없었음)
 -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앞으로 유사분쟁이 없도록 조치 필요

자연장
 - 자연장은
 - 화장률 2005년 20%대에서 지난해 71%(2017년 80%이상 전망)
 - 최근 자연장 요구 상승

소비자동향지수, 산업활동동향
 - OECD 27일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 최근 기관들 국내성장 전망치 계속 하향조정
 - 일본경제 굉장히 불안한 지표 발표(거의 모든 지표 우하향, 디플레이션진행)

금리관련
 - 은행 2%후반에서 3%초반
 - 상호저축은행 최고 4.1%(우량 척도 불확실... 우량한 저축은행은 3%중반
 - 저성장시대 돌입, 주변국들의 저금리 기조(선진국)
 - 일본과 비교했을때, 이자 10배가량 (하지만 일본은 디플레이션 국가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