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의 전말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집착하는 이유
크림자치공화에서 친 우크라이나(친미, 친EU)와 친 러시아 사람들이 대립하던 중 반정부 시위까지 일어났다. 그 와중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로 도피했다. 본디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오스만제국에 승리해 얻은 옛 영토이기도 하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친미 쪽으로 쏠리자 킘 자치공화국으로 침공한다. 주민들이 찬반 투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 한 나라에 합병되는 걸 선택한다.
크림반도는 러시아 흑해 함대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중요하다. 지금은 50년간 빌려 쓰는 중이지만, 크림반도의 인구 50% 이상이 러시아인이다. 애초 과거 소련이 러시아 땅이던 걸 우크라이나에 준 것이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선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자기인식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식까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
* 동부 우크라이나
현재 러시아에 합병되기를 원하고 있는 동부 우크라이나는 오랫동안 터키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러시아에 의해 독립한 데다, 그 후로 계속 러시아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도 러시아인이 많고 이 지역 주민들은 스스로를 러시아의 한 부분이라 인식한다.
* 서부 우크라이나
동부가 러시아의 영향권에 들 동안 이 지역은 폴란드-리투아니아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다가 폴란드-리투아니아가 해체된 이후 다시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서부 유럽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서부 우크라이나 인들은 러시아보다는 유럽에 더 친근감을 느낀다.
* 러시아
현재 우크라이나의 영토이자 친 러시아 성향을 띈 동부 우크라이나는 사실이다. 냉전기에 소비에트연방공화국 영토 개편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로 넘어가긴 했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러시아인이었다.
당시 러시아 소비에트공화국과 우크라이나 소비에트공화국이 같은 [소비에트연방] 아래에 묶여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아무 탈이 없었으나. 한 세대 정도 흐르자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이 해체된다.
그러자 다른 사회주의 공화국들처럼 우크라이나도 사실상 러시아의 지배기구였던 소련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정부를 구성한다.
이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받았던 영토를 반환하고 독립하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으나, 냉전 종식의 혼란으로 미처 우크라이나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러시아의 상황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그대로 독립한다.
스스로를 러시아인으로 인식하며,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영토를 그대로 가져온 것 이다.
위 항목에 묘사된 역사적 사실과 이러한 이유 때문에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독립된 국가가 아닌 러시아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우크라이나라는 국명 자체가 러시아어로 [변방]이라는 말도 있다.
* 지역 간 갈등
러시아의 영토였던 우크라이나 동부는 전통적으로 관광업과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지배세력이 바뀌면서 황폐화되고 방치되었던 우크라이나 서부보다 월등한 경제력과 공업생산력을 자랑한다.
자신들의 부와 경제력(세금)으로 같은 민족도 아닌, 서부 촌놈들을 먹여 살린다는 인식이 동부 우크라이나 사람들 사이에 팽배하기 때문에, 동부 우크라이나는 서부에 대한 반감이 팽배하다.
반면 서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동부 우크라이나 출신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경제발전 명목으로 엄청난 탄압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동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 오렌지 혁명
그러한 가운데 2004년 대선에서 친 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당선되지만, 부정선거 의혹으로 대규모 퇴진 요청 시위가 일어나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다.(오렌지 혁명)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 서부 우크라이나 출신(친 유럽)인 티모셴코이다.
* 우크라이나의 친 유럽 성향
서부 출신 정부가 들어서자 우크라이나는 EU, NATO 가입 추진 등 친 유럽 노선을 걷기 시작한다. 서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드디어 자신들에게도 경제개발의 기회가 왔다고 잔뜩 기대한다.
* 우크라이나의 친 러시아 성향
그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걸으려던 길을 조금 빨리 걸어서, 미국과 NATO를 등에 업은 조지아(그루지야)가 러시아에게 뻗댄다.
조지아는 미국과 NATO의 지원을 기대하고 러시아에 대해 선제 군사행동을 개시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 미국과 NATO는 침묵하고 조지아는 러시아에게 일방적으로 당한다.
이것을 지켜본 러시아의 인접 국가들과 과거 소련 국가들은 새롭게 시도하던 친 서방 정책을 버리고 친 러시아 노선으로 회귀한다.
이것은 우크라이나도 다르지 않았다. 이때부터 우크라이나에는 동부 출신인 율리아 야누코비치가 집권하게 된다.
* EU와 러시아의 줄다리기
그 후 막장으로 치닫는 우크라이나 경제에 두 가지 구원의 손길이 닿는다. 하나는 EU의 200억 유로 차관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의 150억 달러 차관이다.
다만 EU가 제시한 차관에는 조건이 있었다. 강도 높은(혹독한) 경제개혁, 복지정책의 축소, 가스 값 인상 억제 등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비싸게 주고 사서 싼값에 자국민과 자국 기업에 공급했다. 반면 러시아가 제시한 차관은 조건 없었다.
EU는 우크라이나의 경제개혁을 통해 자신들이 빌려준 차관을 우크라이나가 상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고, 러시아는 조건 없는 차관으로 우크라이나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쥐려 했다.
EU가 제시한 경제개혁으로 인해 단기적인 국가 막장 사태가 오고, 자신이 재임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친 러시아 야누코비치는 EU의 차관을 거절하고 우크라이나의 최대 채권국이자 큰형님인 러시아의 차관을 받는다.
* 친 유럽의 봉기
야누코비치가 유럽과의 협상을 엎어버리자 경제개발의 희망도 사라지고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가 종속될까 두려워한 우크라이나 서부가 들고일어나 시위를 벌인다. 러시아의 차관을 받지 말고 EU와의 협상을 계속하라는 시위였다.
야누코비치 정부는 이에 시위 자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반시위법을 제정한다. 이를 계기로 시위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뀐다. EU와의 협상을 촉구하던 성격이 야누코비치 타도 반정부 시위로 바뀌었고, 시위대는 야누코비치에 맞서 중세시대 갑옷과 방패, 탄성무기로 무장한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사격 명령을 내리고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전 세계가 시위대 진압을 위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규군 투입을 걱정했으나, 우크라이나 군은 중립을 지켰고 결국 야누코비치 정권은 무너진다.
석방된 율리아 티코셴코(친 유럽) 전 총리가 다시 권좌에 오르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 러시아의 개입
그런데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 2014년 2월 28일 우크라이나 세바스토폴에 주둔 중이던 러시아 함대 수병들이 크림 공항을 점령하더니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러시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3월 1일 러시아 군용기들이 본격적으로 군대를 크림반도로 투입시킨다.
같은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의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력 동원 승인을 요청했고 이는 일사천리로 통과된다. 러시아의 대외적인 명분은 [크림반도의 러시아인을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앞서 있었던 반정부 시위에서 네오나치 등의 범법 조직들이 시위대의 편에 서서 활동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개입할 아주 좋은 명분을 가지게 된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을 비난했으나, 러시아는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데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느라 러시아에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여력도 없고, 명분도 없다.
EU와 NATO는 냉전 이후로 [이제 전쟁 같은 것은 없을 거야. 모두 함께 잘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군사력 감축을 추진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형편이 못 된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로서는 러시아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그 후
2014년 3월 2일, 유럽에선 그나마 폴란드가 군사훈련을 하며 러시아의 어그로를 대신 끌어주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 러시아군은 크림반도의 우크라이나 해병대에게 항복을 촉구했으나, 우크라이나 해병대는 이를 거절하고 장갑차를 동원해 대치하고 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관이 크림반도의 우크라이나 함대에 최후통첩을 전달하고, 항복하지 않을 시 타깃으로 잡은 우크라이나 함정 두 척을 격침시키겠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 크림반도 러시아 편입 투표 압도적 지지
“WE♥RUSSIA?“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 주민들의 러시아 편입 여부 찬반 투표에서 95%가 넘는 주민이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크림반도는 러시아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4년 3월 16일, 미하일 말리셰프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83%의 투표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 주민들의 러시아 편입 여부 찬반 투표에서 95%가 넘는 주민이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크림반도는 러시아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4년 3월 16일, 미하일 말리셰프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83%의 투표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크림반도 주민들이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진 데에는 크림반도 주민의 약 60%가 러시아계인 데다가 러시아로 편입 시 받을 경제적 혜택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날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투표는 우크라이나 헌법에 반하며,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군의 위협 속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
2014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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