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27일 화요일

경제포커스 2012.11.26(월)

경제뉴스
 - 지난주 금요일(블랙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전 소비가 급증하는 날)로 증시 상승
 - KDI 내년 경제성장률전망 3.0% 예상(0.4% 하향), 내년 전망 나이키형 완만한 상승
 -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심리 90 (100기준 긍정,부정)
 - 요로존 재무장관회의 그리스 구제금융; 마무리단계
 - 서울 앞구정, 여의도 등 한강변 아파트 가격 급락(8월이후)
 - 비과세 감면 총액한도제 설정 (소득세 해당) : 비과세 혜택을 일정한도로 설정하는 장치

론스타의 ISD소송
 -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의해 손해본 수조원을 한국 정부에 소송
 - 벨기에의 론스타 회사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
 - 벨기에에 론스타 법인은 벨기에-한국 협정에 의해 한국에 세금을 낼필요가 없다고 주장
 - 6개부처로 TF를 꾸려서 대응

 -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 서둘러서 매각하는
 - 우리 정부가 사모펀드에 순진했다.
 - 선진 금융기법 도입, 유동성을 위한 투기자본 유입 허용(론스타는 은행 경영목적이 없었음)
 -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앞으로 유사분쟁이 없도록 조치 필요

자연장
 - 자연장은
 - 화장률 2005년 20%대에서 지난해 71%(2017년 80%이상 전망)
 - 최근 자연장 요구 상승

소비자동향지수, 산업활동동향
 - OECD 27일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 최근 기관들 국내성장 전망치 계속 하향조정
 - 일본경제 굉장히 불안한 지표 발표(거의 모든 지표 우하향, 디플레이션진행)

금리관련
 - 은행 2%후반에서 3%초반
 - 상호저축은행 최고 4.1%(우량 척도 불확실... 우량한 저축은행은 3%중반
 - 저성장시대 돌입, 주변국들의 저금리 기조(선진국)
 - 일본과 비교했을때, 이자 10배가량 (하지만 일본은 디플레이션 국가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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